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담당주관부서 ‘예산 일괄교부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16년 이후, 디자인 사업 대비 패션사업 관련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의 봉제 업체 지원 사업 금액이 크게 증액(2014년 대비 약 78억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이 특히 문제로 지적한 것은, 2016년부터 패션봉제사업이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이 일괄교부되면서 디자인정책과 예산 전체 실링 내에 편입돼 디자인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인 디자인 확산 및 진흥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융합산업인 디자인 산업의 측면에서 패션봉제 사업의 비중이 중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서울 새활용 플라자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와 출연금 교부 부서의 분리로 인한 업무 지도감독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체성 확림을 위해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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