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학생배정 문제점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학생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어느 한 학생이 지원한 중학교들이 모두 과밀지역인 경우에 추첨에서 떨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3년 동안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배정은 매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고 밝히고,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에 따라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은 그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단위학군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에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