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 감액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4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교원 역량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졸업앨범비 증액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설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가정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정형 위센터와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를 경상북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식사비나 간식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추경 감액 예산만 1,429억원이나 되는 점은 사업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