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인터뷰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지역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혁신이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원자잿값·인건비 등의 고공행진 및 고금리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시민들은 높은 물가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돼 있다”며 “파주시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2·5·7 민원행정서비스’ 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행정의 비효율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며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2·5·7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허가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되고,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시의 인허가 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김 시장의 시정 운영 핵심철학인 ‘시민중심 적극행정’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 시장은 혁신의 첫걸음으로 공무원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는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2·5·7 제도는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게 한다.

김 시장은 “2·5·7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접수된 민원 총 1613건 가운데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 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