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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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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7일 신청 접수 마감하고 11월에 선도지구 최종 선정 계획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계획. 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 접수가 23일 시작됐다.

5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추진 단지들로부터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은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해 내놓은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토대로 이뤄진다.

주민 동의율,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이주대책 마련 등 재건축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경쟁도 뜨겁다.

업계에서는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가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의 한 선도지구 추진 단지 관계자는 “경쟁 단지가 공모 신청 마지막 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 우리 단지도 동의율을 0.1%라도 더 높이기 위해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27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개 지자체는 27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 선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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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