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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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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 위해 문화본부가 탈북민 문화 지원 사업 적극 추진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연·행사 관람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주문


질의하는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무시와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을 들며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는 정책과 제도보다 더 깊이 공감과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로, 남과 북의 사회 환경이 달라도 보편적 정서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화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통일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통일 이후 체제 통합을 넘어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본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이탈주민 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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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