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유출, 규제가 원인···서울시·교육청, AI 규제 완화 나서야”
­“AI 교육 시 수학·과학 기초학력 병행 교육체계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며 현재 추진 중인 AI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최근 AI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하게 홍보되는 분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지적하며, AI 교실이나 코딩 교육을 추진하는 데 수학·과학 과목과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AI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AI 관련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정부에 규제 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실행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현재의 영재교육원 운영방식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창의교육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를 통해 옥 의원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구호가 아닌, 규제완화를 통한 인재 유치와 기초학력 강화를 통한 체계적 교육이 서울시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