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23~2025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17개소, 재활시설 7개소, 요양시설 3개소 등 총 27개 시설이 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간 운영 능력의 불균형 문제로 지적된다.

강 의원은 “자활시설 중 특히 영등포 소재 자활시설에서 2023년 13건, 2024년 12건, 2025년 9월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돼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주요 민원 내용은 물품 관리, 세탁물 분실, 식사 예절과 소음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었다”며 “이는 시설 내부의 소통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시설 내부 소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시설의 실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노숙인 요양시설 3곳 중 단 1곳만 최근 3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은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며, “결국 운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일 법인의 시설들이 같은 연도에 서로 다른 정량평가 점수를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성·정량평가 지표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법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