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일몰)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기술보급 관련 사업들이 ‘행사·홍보’로 분류돼 일괄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을 ‘행사·홍보’로 적어놓으면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108개 사업 예산이 0원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예산이 0원이 되면 2027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훨씬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업 중단과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삭감된 사업 목록 중 농업기술원의 핵심·우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올해 농가와 단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 농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어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농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위원장은 산림녹지과 심의에서 산림조합과의 협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교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동일하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