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시군별로 심각한 집행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 시기에 맞춘 철저한 예산 관리와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노후 주택의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시군별 집행 실적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내 평균 실집행률은 72.5%에 머물렀다. 특히 시군별 편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하남시의 경우 2024년도 이월 사업비를 활용해 당초 2025년 목표량인 35건 대비 2,468.6% 증가한 864건을 집행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이월 예산을 사용해 목표량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해 연도 예산을 기한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반면 사업 실적이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한 지자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흥시는 목표량 493건 중 단 24건만을 추진해 집행률이 4.9%에 불과했으며, 의왕시 역시 목표량 246건 중 16건(6.5%)을 집행하는 데 그쳐 행정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예산 불용 및 대규모 이월 현상에 대해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면 다른 시군이나 타 사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하남시처럼 대규모로 이월되는 것 역시 적절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시군에서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유 의원은 분기별 상시 점검 체계를 제안하며 “분기별로 시군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완료가 불투명할 경우 추가 공모를 통해 다른 시군에 예산을 신속히 추가 배정하거나 경기도 추경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시와 부천시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하는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부진한 진행 속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준공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광명 정수장의 경우 광명시는 물론이고 부천시에서도 이용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꼬집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공정 관리와 개선을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