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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서울공예박물관, 태극기 게양대 개선 ‘지지부진’... 소극행정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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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가시성 확보 위해 지상 이전 및 대형 국기 교체 촉구”
“서울공예박물관, 국가상징물 태극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해 비판… 반복된 지적에도 예산 핑계 대며 공공기관의 늑장 대응 행태 질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대)인 김형재 의원이 지난 17일 개최된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7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의 태극기 게양대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이 제출한 ‘태극기 게양대 개선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국가상징물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개선 의지와 늑장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의 태극기 게양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들이 국가상징물인 태극기 게양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행정감사에서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의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건물 옥상에 작은 크기(5호, 180㎝*120㎝)로 설치되어 있어 인근 미국대사관의 성조기(1호, 450㎝*300㎝)와 비교해도 상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상 이전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3월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회의에서도 서울공예박물관을 향해 “대로변에서 박물관 명칭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국기 게양대는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건물 안쪽에 방치되어 있다”며 가시성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양 기관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적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실제 공사 완료 시점을 2026년 10월 이후로 잡는 등 국기 게양대 개선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서울공예박물관의 경우 대형 사인물 설치와 게양대 이전에 2026년 하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역시 안전과 행사 동선 등을 이유로 지상 설치보다는 옥상 게양대 규격을 소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김 의원이 강조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상징성 강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국기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게양 환경 검토를 핑계로 태극기 게양대 하나 옮기는 데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대사관의 대형 성조기가 광화문 광장을 압도하는 동안 우리 태극기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현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 사인물을 즉각 보강하고, 세종문화회관은 국가상징물로서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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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