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가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면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1)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세 피해 지원 제도의 보완점과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 첫 의정 활동으로 진행됐다.

장정희 의원은 먼저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관련 도비 교부 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과제인 만큼, 예산 집행 차질이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면밀한 예산 집행 관리 체계 구축을 다그쳤다.

이어 전세피해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제도가 사실상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원시의원 재직 당시 직접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던 경험을 환기시켰다. 당시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수원시뿐 아니라 안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에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과 함께,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주거 안정은 국적을 떠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전세 피해 지원 역시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보다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누구도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