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유보통합과 아동 돌봄, 이민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아이 중심’의 돌봄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소관 출연기관의 사업 현황을 검토한 뒤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등의 사업 구조와 관련해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의 과도한 난립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난립하면서 정작 현장 수요와 어긋나고 한정된 재원마저 분산되고 있다”라며 사업 체계의 원점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추진 상황과 재정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를 과감히 혁파하는 민선 도정의 ‘혁신’ 원칙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에 대한 비판적 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름은 아동 중심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에 맞춰진 어른 중심 사업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동기의 결핍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청소년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돌봄 정책은 철저히 아이들의 시선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OECD 회원국 통계를 인용해 2021년 이후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까다로운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등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민사회국을 향해 “다문화 정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과 이주민이 직접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