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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보육은 실적 아닌 질 관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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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의원이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보육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및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요구 자료를 보고받은 뒤 주요 보육 현안을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불가피하게 야간 돌봄을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를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개소당 매월 40만 원의 자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의원은 야간연장보육이 불가피한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편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 의원은 관계 부서에 “어린이집 수나 이용 아동 수를 실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교사와 원장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돌보는지 돌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영유아기에 사랑받지 못한 결핍은 아이의 평생에 상처로 남는다”라며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근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아전용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2008년부터 선제적으로 법정 기준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운영해 온 영아전용어린이집 사업은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전격 확대됐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 것은 자부심을 가질 성과이며, 중복지원 정리와 추가 지정 중단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 아이는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처럼 시설 확대보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방향을 두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시·군 센터로 교부된 경기도비 예산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행정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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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