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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경기도의원, 상임위 앞두고 농정 동의안 ‘사전점검’… “알고 의결해야 책임 있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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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이 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농정 관련 출연 및 위탁 동의안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의안 심사에 대비해 경기도 농정 유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출연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를 비롯해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농식품유통과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상정 보류 없이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라면 당일 자료만 보고 의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가 수행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추진되는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수급 관리 기능이 광역 단위로 확대 개편되는 배경부터 관리 대상 품목, 현장 운영 인력, 소요 예산 규모, 경기농수산진흥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격 급등락을 줄일 수 있다면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을 심의하며 기관 운영비는 늘어난 반면 일부 사업비가 축소된 점을 확인하고, 농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 어려울수록 생산 못지않게 판로와 소비 확대가 중요하다”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왜 지켜야 하는지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운영 주체와 수수료 부과 체계, 실제 농가로 환원되는 실질적 혜택 구조를 점검하며 공공성에 기반한 책임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예산은 감액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안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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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