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사태 명분 삼아 설치,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기금에 이관
비아파트 인허가 22%로 급감, SH공사의 비아파트 공급 적극 참여 주문
160억원 신규 편성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관련 “다주택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주택자 융자 지원 배제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주택진흥기금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일반 예산과 달리 이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20% 이내로 변경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애초 청년안심주택 피해대책으로 준비하던 기금이 아니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명분 삼아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자율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및 사후 보고 절차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기금법’ 제3조 제3항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주택진흥기금 사용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들이라 기금 설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편중된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비아파트 인허가 비중이 2021년 35.3%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22.0%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요 주거 수단이 고사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민간 위탁운영사에 맡기는 것보다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기존 지출을 조정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총 22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160억원이 신규 편성된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주택자에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계홍 의원은 “이주가 이뤄져야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지원이 절실한 서민과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