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중장기 플랜 촉구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추진과 공단 운영 이원화 구조, 명확한 비전 제시 요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하수·치수·수질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어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실효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물재생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수변 감성 등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의적절한 예산 분배와 예측 가능한 계획·추계가 이뤄지도록 부서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빌드업과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등이 협력해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부위원장은 물재생센터의 이원화된 운영 구조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을 두고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 직영 2곳과 공단 위탁 2곳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특히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시민의 물·수질과 직결되는 하수시설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깊다”며 “공단의 향후 방향성과 센터 운영 체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물순환안전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새로 취임하는 공단 이사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 현대화 및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공단 운영, 민자사업, 직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와 방향 설정은 서울시와 물순환안전국의 몫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함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하수와 치수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값”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