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어려운 하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들의 유럽 국외출장이 진행되면서 재정 운용의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정된 가용재원과 증가하는 민생 분야 재정 수요 속에서 의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 5명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독일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다. 하남시는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수변 복합개발 사례를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구상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K-스타월드 관련 해외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시장은 2023년 UAE 두바이·영국 런던, 2024년 미국 리틀록·로스앤젤레스, 2025년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매번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사례 벤치마킹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반복된 해외출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의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3년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자협약(MOA) 체결은 없었고, 투자유치 설명회 역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공모지침서와 사업 시행 조건도 공고와 함께 확정됐다. 참여 기업들은 이 조건에 맞춰 사업참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30일 접수 마감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할 수 있는 사업과 하고 싶은 사업, 지금 해야 하는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방문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설명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성립한다”며 “공모 조건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됐고 기업들은 그 조건에 맞춰 계획서를 쓰고 있다. 이번에 확인한 사례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3년간 수억 원을 쓰고도 투자협약 한 건 없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미 나왔다”며 “4년째 이어진 해외 방문의 성과부터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이라며 “의회도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 만큼, 집행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