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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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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14개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내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복지 예산 및 조례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3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산하 14개 소속 단체 회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현안 점검과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명성숙·방미숙·우현욱·이건희·채정선·최경순·김성기·김현덕·권태익·차유미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는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당사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권리인 만큼,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감액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장애 유형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특히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보조금 집행 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도의회 및 집행부와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재정 한계 속에서도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향후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소관 조례 및 예산 심사를 면밀히 진행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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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