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핵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백지화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후퇴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저하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진명 의원은 가장 먼저 이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에 달하는 56억 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하려 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불균형과 도민공론장 사업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도민공론장 및 민주시민워크숍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