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학교 교육환경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3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현황과 관련 지원 제도를 분석해 주민과 학교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회는 최동철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김민석·이홍영·김판준·함영규·문영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현행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이날 김포공항 소음 측정 현황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경계 밖에서도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강서구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지원사업을 비교·검토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연구진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학교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음창과 냉방·환기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5개년 계획안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 시설 개선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구체적인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강서구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시설 지원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음 측정과 기존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완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동철 대표의원은 “법적 기준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폭넓게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