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어르신 돌봄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유사 돌봄사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위기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회장 문승호 의원)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 노인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건강 및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5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당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유사 돌봄사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러 돌봄사업이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일선 현장에서 기관 간 역할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다른 돌봄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조례와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지원제도를 비롯해 시설별 재정구조, 종사자 처우, 평가체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아울러 현장 방문과 정담회 등을 거쳐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의 목소리가 연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연구 결과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