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서 광역교통 통합운영 및 합리적 재정분담 촉구
“철도망 확충만으론 부족”…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시민 체감형 교통체계 전환 강조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도권 전체 주민이 광역교통의 편리함을 공유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 역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중요성도 언급됐다. 금천구 내 철도역과 주거 밀집지, 산업단지 간의 연계 미비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광역철도망의 확충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 조정, 환승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 강화 등이 유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추가적인 재정 압박, 관련 법적 제약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교통 연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거둔 성과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실효성 있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가 긴밀한 삼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광역교통 제도 개선안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한목소리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 통합의 핵심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회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