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고, 일선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지품 검사 적법성과 가이드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 여부와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인권과 학교 안전, 교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당시 타 시·도 교육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교육 현장의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변화한 학교 여건 속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겪는 고충을 살피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명확한 안내와 사전 소통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학교 밖 배움 활동 등을 앞두고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설명하고 학생의 의견과 동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때마다 일선 교사의 행정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다뤄졌다. 학생 인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교원의 업무 여건과 실제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과 교사, 교육 당국 간 대화를 중재하고 지원할 소통 전담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규정과 지침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교내 상담 이용에 거리낌을 갖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거나 양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살피고, 그 부담이 교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기회를 넓힐 때 신뢰와 정서적 지지가 쌓인다”며 “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창의력과 자율성,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며 “도민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