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세(12월부과 예정) 5%를 감면 받게 된다. 배기량 796㏄ 마티즈는 연 4130원,2359㏄ 쏘나타는 3만 3720원을 감면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스티커’를 새로 붙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일 행정자치부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방침을 지난달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10월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을 다시 모집하면서 전자스티커를 발급한다.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스티커로 교체하지 않아도 ▲주차우선권 ▲공영주차요금 20%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할인 등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시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 약 211만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자스티커 부착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58억원, 내년에는 202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17일부터 20일 동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뒤 8월30일부터 열리는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9월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승용차 요일제는 자율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위반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 ‘3진아웃’제가 도입된다.‘3진아웃’을 당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도 다시 내야 한다.

전자스티커에는 요일제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IC칩이 내장돼 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무선주파수 인식(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으로 요일제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낼 수 있게 된다. 시는 모든 산하기관과 공영주차장, 주요도로에 새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RFID 시스템 마련에 10억원, 전자스티커 200만대 발급비용 약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스티커는 1개에 60원으로 앞뒤에 한 개씩 붙일 경우 120원이 드는 데 비해, 새 전자스티커는 1개 제작에 500원이 들며 앞쪽에 1개만 붙이면 된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전자스티커 발급으로 요일제의 강제성이 커지지만 세금감면 등 혜택도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형식적 요일제’에 머물렀던 것이 이번 기회에 ‘제도적 요일제’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