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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린파킹사업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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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그린파킹’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7년 중구 대봉1동 13가구와 남구 대명 6동 11가구를 그린파킹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린파킹은 주택가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08년까지 1년여 동안 모두 6억원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차장 주변에는 조경시설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사업비는 대구시에서 전액 부담했다. 이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다. 대구시도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8년 만에 모두 351가구가 신청해 55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2004년 한 해 64건 99면이던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21건 33면으로 크게 줄었다.

신청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빈약한 인센티브. 대구시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만~300만원. 신청자들이 50만~1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주차장은 ‘대구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5년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담장과 대문이 철거될 경우 방범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외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참여 가구를 늘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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