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지방채 의존…‘과다편성’ 지적도

서울시가 지난해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함에 따라 전체 채무 규모가 거의 배로 늘어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3조2천454억원으로 전년의 1조8천535억원에 비해 1조3천919억원(75.0%) 증가했다.

이를 시민 수로 나눠보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2008년 17만7천원에서 2009년 31만원으로 상승한 셈이다. 시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도 12.8%로 전년의 8.5%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에서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조54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으로 2천965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서 550억원 늘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 임기 초반인 2006년 말에 채무 규모가 1조1천462억원, 1인당 채무액은 10만6천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전체 채무규모와 1인당 채무액이 각각 2조992억원(183.1%)과 20만4천원 늘었다.

서울시는 작년에 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대재정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1조1천200억원 발행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예산 절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5%(1조6천4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4천179억원 많으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김남중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9천527억원인데서 볼 때 처음에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예산 절감액은 315억원으로 2007년 774억원, 2008년 1천43억원에 비해 많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소득과 연동되는 지방 주민세가 약 6천억원 줄어드는 등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재정 집행을 자제했다. 그런데도 706억원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