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시 운영비 분담 갈등 탓

국립대구과학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갈등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가 공사비 지원을 끊으면서 대구과학관 건립 공사가 지난 2월 20일부터 46일째 중단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과학관은 국비 813억원, 시비 348억원 등 모두 1161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다. 지난 2009년 10월 착공해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6%이다.

재정부는 운영비의 60%를 국비로 나머지 40%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간 15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 부담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는 과학관 건립비 30%를 부담하는 마당에 운영비까지 떠안으면 안 그래도 빚더미인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시는 또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점과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40%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재정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 협의했으나 결렬됐으며 재정부는 결국 올해 편성한 마지막 공사비 70억원(국비) 배정을 보류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시 재정을 고려, 운영비 1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들어간 국립부산과학관을 예로 들며 40% 부담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애초부터 국비 60%와 시비 40% 부담을 조건으로 사업 유치를 신청해 대구 역시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