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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기술심의 위원 선발 전국 첫 공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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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전국 최초로 공개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8일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는 설계분과심의위원 50명을 포함해 모두 250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적정성 심의

건설기술심의위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설계용역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형공사와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 공모,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설계분과심의위는 일괄·대안입찰 설계의 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위는 그동안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바람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건설 관련 학회·협회·업체 대표자들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무작위 공개 추첨토록 했다.

●市홈페이지 통해 공개모집 후 추첨

이는 최근 부산시에서 개최된 ‘청렴 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역량 진단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효과가 입증되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9일부터 2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절차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은 시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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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