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사업적용 도입 4년

경기도가 ‘계약심사제도’로 절감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29일 2008년 8월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용역과 공사 등 8718건을 심사해 1조 8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의 계약 이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이 정확했는지, 공사 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사해 사업비를 줄이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08년 1225억원, 2009년 3337억원, 2010년 2210억원, 지난해 1773억원, 올해 1463억원 등이다. 계약 심사 대상은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등이다.

도는 관행적인 원가 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계약심사에 적용하는 등 심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업비 조정으로 부실 공사와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산 절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기봉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산 절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절감한 예산은 서민 생활 안정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