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30차 총회…”차관급 신분으로는 교류활동·종합행정에 문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시·도지사의 의전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차관급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도지사가 국제 교류활동을 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방 안전세 신설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