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선 20년 맞아 복지 방향-가이드라인 재설정을”

2016년 서울시의 예산(안)은 27조 5천억이고, 이 중 복지예산은 8조 4천억으로 순계 예산 24조 2천억 대비 34.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법정지원비 2조 5천억, 자치구 지원금 3조 8천억, 회계간 전출입금 3조3천억을 제외한 실제 집행 예산 17조 9천억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복지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 아니며 특히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율은 더더욱이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민선시대 출범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95년 이후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수요 증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도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구간 복지시설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별,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순응하기 위해 확장해온 복지시설에 대해 뒤돌아보고 민간시설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비 때문에 다른 분야 시급한 예산을 반영할 재원이 없어지게 된다”라며 "2016년에 서울시 복지시설, 자치구 별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찾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재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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