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에 예산 80억원 부당 지원된 삭감 제기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이 사업목표와는 다르게 사실상 시민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12월 3일 뉴딜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뉴딜일자리가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뉴딜일자리에 편성된 예산 204억 중 40%에 달하는 80여억 원이 고용승계나 일자리 창출, 실업자 구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거나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힘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러났는데,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는 총액 251억 6천만원, 작년대비 47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 결과를 도외시한 부당한 증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숙자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뉴딜일자리 결과자료에 따르면 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활동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은 고용안정성이나 평균임금수준이 낮은 시민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장에 사업참여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경력형성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경력형성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의문”이라며 “민간영역으로 진출을 위한 사업이고, 어차피 주어야 할 보조금이라면 고용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실무를 쌓게 하는 중소기업 인턴십이 훨씬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박 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뉴딜일자리 예산 중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예산 80여 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