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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답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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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 서울시의원 지적...박원순시장 “임기중 진행에 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비롯해 동북고 앞 지하철역 출입구 이전 설치비용과 일자산 앞 보훈병원역 출입구 신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박호근의원은 21일 임시회에서 박원순시장을 상대로 15년째 답보 상태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서울시에 양보하고 기부채납한 사항들이 큰 반면, 2002년 처음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가 재기된 이래로 15년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임기 중에 처리되어 원활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박호근 의원은 동북고 앞 지하철역 출입구 이전 설치비용 문제에 관한 질의를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에게 지하철역 출입구 이전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수립 당시 지하철 출입구를 재건축부지 내로 이전 설치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단순히 재건축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일체를 조합에서 부담토록 요구한 것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우범화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자산 앞에 들어설 가칭 보훈병원역(이하 ‘보훈병원역’) 출입구를 보통의 지하철역보다 적은 3개의 출입구를 설치하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박 의원은 “행정당국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슬로건이 ‘더 잘 듣겠습니다’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 들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편리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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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