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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호근의원 “市 세계잉여금 2조 넘어... 무계획 운용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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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 서울시의원이 13일 정례회에서 박원순시장을 상대로 시의 예-결산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3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예·결산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결산 검사 결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p 증가한 2조 3,810억원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내용이며, 균형 예산과 멀어지는 집행으로,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던 이유는 초과세입규모 증가와 2015년도에 발생하였던 메르스, 그리스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시가 보수적으로 재정운영을 한 결과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호근 의원은 △ 서울시의 2015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1조 8,368억원이 초과 징수된 부분 △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조 4,075억원이 되는 부분 △ 불용액이 8,087억 원인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세입과 세출 추계에 있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사용 결과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예산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서울시 결산 감사 결과 64건의 시정 요구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극 수정 반영하여 서울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을 개선할 것 △ 서울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필수화 할 것 △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계약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책무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예산을 잘 편성하였는지와 편성된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그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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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