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2016.11.1.)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2015.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원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6년 11월부터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례안 비용추계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서울시 예산 운용 효율화, 담당공무원의 업무 신속성 제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은 의원요구자료 접수부터 비용추계서 발송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여, 기존에 상임위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었던 조례안 비용추계를 의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자동적으로 DB화하여 비용추계 자료의 전자적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후 6개월 시행결과, 시스템 구축 이후 의원 및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청이 월 평균 37건으로, 시스템 구축 전 월 평균 13건 대비 184.6% 증가한 반면, 조례안 1건당 비용추계서 작성 평균 소요일수는 7.3일에서 4.2일로, 3.1일 단축되는 등 업무효율성과 의원편의성이 증대됐다.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22개월 동안(´15.1~´16.10월말) 의안 발의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총 289건으로 월 평균 13건에 해당하는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비용추계서 1건을 작성할 시 소요된 평균 일수는 7.3일이었다. 반면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6개월 간(´16.11~´17.4월말) 의안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건수는 총 222건으로 월 평균 37건이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시 소요된 평균 일수는 4.2일이었다.

또한 비용수반 조례안 1건당 연평균 소요비용은 시스템 구축 이전 31억 49백만원에서, 구축 이후 11억74백만원으로 62.7% 감소하여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15.1~´16.10월말)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효력을 발생할 시, 조례안 1건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 평균비용이 31억49백만원인 반면, 시스템 구축 이후(´16.11~´17.4월말) 조례안들이 공포⋅시행될 시, 조례안 1건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1억74백만원으로, 구축 전 대비 62.7%가 감소했다.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 이제 안착 수준에 이르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추계된 비용추계가 수반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시, 서울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