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한 심의에서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1조 7,418억원이 증가된 31조 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 기준 816개 신규사업에 1조 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벌여온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퍼주기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반문했다.

이어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세입결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차후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또다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희 의원은 “옛 서울의료원 매각 사업은 4년 연속 매각 실패로 인하여, 매년 평균 5천억원의 지속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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