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잦은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이며, 설계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일부 역사의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하철 개통 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또한 출입구 신설 등 추가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하철역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야 하며, 개통 전에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서울시는 관련 사항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상의 임의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행분야에 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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