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사회급여 부정수급 관리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해가 거듭할수록 사회급여의 부정수급에 의한 피해액은 증가하지만 환수율 또한 낮아지는 현실에서 서울시는 늘 형식적 답변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사회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매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금전 손실이 아닌 지원이 절실한 또 다른 시민의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형식적 답변을 지양하고 부정수급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담당 직원의 과오와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되는 과오지급 또한 많음을 지적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급여 관련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영국은 1997년부터 부정수급조사국(BFI)을 조직·운영했는데 서울시 또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최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목사가 2억 900만원의 기초 생활비를 부정수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는 항상 ‘납부독려 및 분할납부를 통한 환수 진행 중’이라고 대답하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 대처보다는 실질적인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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