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 산하기관의 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19년 12월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통합 협의기구(이하 ‘협의체’)’를 만들고,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노동관련 이슈를 논의해왔다. 특히 시 산하기관마다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협의체는 콜센터가 있는 시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을 권유했으나 기관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고, 서울시의 대표 콜센터 기능을 수행 중인 ‘120 다산콜재단’에 통합콜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통합콜센터가 조성되면 서울시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120’으로 통합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밝히며, “그러나 이번 서울시 통합콜센터 구축은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산하기관 콜센터의 시스템 통합이 실현될 경우, 시민들은 기존 전문분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120’으로 일원화해야 하므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두 차례의 안내를 더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 도입·개발, 사옥의 건립이나 매입 등 향후 필수불가결하게 예상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함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다는 것은 불통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협의체가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급히 의결해버렸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150명에 가까운 인력이 120다산콜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직급, 급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금융·교통 등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던 타 기관의 근무자들이 일반 민원을 처리하거나 120다산콜재단의 기존 인력이 전문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들끼리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어렵다”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통합콜센터 구축이 노동 관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떠한지 더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며 “120다산콜재단이 설립될 당시, 설립조례안에서 ‘통합콜센터 추진’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던 만큼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본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통합콜센터 추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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