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력중심의 사회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대학 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0%로 OECD 평균인 43.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졸자 취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첫 취업 연령은 지속적으로 늦어져 OECD 평균보다 3.5세나 높다. 이미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만 연간 19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과잉학력 문제만 극복해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지만, 이런 지적에도 우리 사회의 막연한 대학진학 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고졸 취업자를 저임금 근로자로만 인식하는 사업자들, 교육공동체의 직업계고에 대한 외면,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조차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학력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와 도교육청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중심 문화를 끊어낼 핵심은 직업계고 활성화와 고졸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청년지원 정책이나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사회의 탄탄한 안전망이 될 것임을 확신하지만 일하는 청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탄탄한 복지와 함께했을 때 정책은 시너지를 받아 빛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인재는 이제 지역에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졸자 우선 채용 정책이 선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지사는 교육감, 시장·군수 및 도내 기업체들과 함께 지역혁신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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