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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울시의원 “SH공사 서울리츠, 민간 자본 유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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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사업비 3조 1900억 중 민간 금융기관 투자는 7865억으로 24%에 불과

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 참여 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만 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 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라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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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