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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도입”… 이재명 ‘백신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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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감염자 늘어 극단 대책 필요”
법률적 검토 단계… “중앙 정부와 협의도”
물량·비용 부담 등 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어떤 식이든 백신 확보” 의지 피력인 듯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지사가 공개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묻는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원인불명·경로불명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어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에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 하는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간 물량 확보 경쟁 등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홍국 대변인은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수위 조절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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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