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에 질의…답변 회신 후 시행 여부 결정

경기 화성시는 재택치료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생필품 키트 대신 현금 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재택치료자 현금 지원 계획은 격리기간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2개월간 하루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확진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등 전국 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 확진자 등에게 생필품 키트 대신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선거법상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어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선관위 질의 결과를 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가 접수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주까지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 등 9만8000여명에게 생필품 키트를 지원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