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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새달 노인 월 20회 카드 지급
광명 대중교통비 연 16만원까지
화성·정선, 어린이·청소년도 무료

노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 교통’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탈 수 있는 ‘봄내카드’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노인들이 통상적으로 시내버스를 한 주에 3회가량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월 20회 무료 이용은 사실상 무상 교통이다.

‘봄내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매월 1일 자동으로 월 20회씩 충전된다. 황보정숙 춘천시 대중교통담당은 “사전조사를 통해 한 달에 20회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또 60분 이내 환승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시 외에도 전국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을 위해 ‘무상 교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로 분기별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100회 이상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행 후 지원액이 부족하면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와 강원 정선군은 2020년부터 각각 어린이·청소년·노인, 노인·학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신재경 화성시 버스혁신과 주무관은 “무상 교통사업을 통해 연령대별로 최대 연 156만원을 지원해 거의 매일 버스를 타도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무상 교통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충남도는 2019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2020년 7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2021년 7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1일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오세원 충남도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무상 교통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야나 지역 구분 없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는 “경제 활동이 없는 노인, 학생에게 무료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발급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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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