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의원 대표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30%→50% 확대하는 조례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송경택 위원장 “현장방문서 청취한 호텔업계 고충 입법지원으로 해결한 데 보람 느껴”

서울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송경택)가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호텔업계에 부과되는 과중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그 경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비율 확대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호텔업이 경기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중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 조처로 평가된다.

관광산업발전특위 위원들은 지난 4월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호텔업계가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경영 악화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찾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관광산업발전특위는 모로코 내 한류 열풍에 부응해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라바트(모로코 수도)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서울관광 재건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송 위원장은 “특위 차원의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호텔업계 애로사항을 시의회의 입법지원으로 해결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그동안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한시 기구인 특위 활동은 이제 종료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송 위원장과 이효원, 정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혜지, 문성호, 옥재은,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아이수루, 유정희 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혜지 의원을 대표로 해 관광산업발전 특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7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