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동화 현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부 지역...2단계까지 단일학교군으로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이하 후기고) 배정 방식은 고교선택제로 3단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2단계까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 범위는 서울 전역이 범위인 단일학교군, 2단계 지원 범위는 교육지원청 담당 지역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1, 2단계에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통합학교군(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내 집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하게 된다.

중구나 종로구와 같이 도심공동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일 경우 1단계에서 60%를 먼저 배정하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학교의 학생 수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자치구별 후기고 배정 결과를 보면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담당하는 중부지원청 소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