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난 해소 위해 공단용지 전환
10년간 투자 부진… 땅값 10배 껑충
환수금, 시세차익보다 부족 비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산단 녹지 해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땅값만 올라 기업들의 배만 불린 특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녹지 해제 10여년이 다 되도록 대체 녹지 조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수금 집행 역시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부지난 해소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의 허파 역할을 해왔던 산단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고 개발했다. 대부분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녹지로 공장 밀집과 오염 심화, 연쇄 폭발 방지 등 환경과 안전에 꼭 필요한 녹지였지만 빠른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한 것이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KPX 등 6개 사의 요구로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한 면적은 66만 1630㎡에 이른다. 당시 녹지 해제에 따라 대체 녹지 조성 등을 위해 지가 차액 추정액 1015억원의 절반인 505억원을 각각 50% 비율로 여수시와 실시계획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공시지가가 2만원이었던 롯데케미칼 부지의 경우 올해 21만 2300원으로 오르는 등 대부분 공시지가가 당시보다 10배 정도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수시가 2014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 금액이 시세차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정부와 여수시는 산단 주변 대체 녹지 조성사업비로 각각 150억원과 187억원, 혁신지원센터 40억원 등 모두 417억원을 집행했지만 88억원 규모의 산단 외곽 녹지 벨트 조성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장을 짓겠다던 일부 회사들은 아직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