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중 최초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선도적 추진 기여, 좋은 조례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역시도 최초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사업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제정으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900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족돌봄청년은 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이후 새롭게 부상된 정책 대상으로 가족부양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생계와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제정은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추진하기로 한 약속이었다”라며 “당사자인 가족돌봄청년분들과 시의원의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추진해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서울시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홍보와 지원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조례부문 평가항목 ▲입법의 시급성(10점) ▲ 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10점)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10점) ▲대안적 독창성(10점) ▲ 목적의 적합성(10점)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