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동원 서울시의원,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위한 촉구 건의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달해
“국방부 운영세칙 규정 미비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 안보 강화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 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과 예비군 운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